노동사건시용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 해지, 해고 서면통지 요건2024-04시용·수습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해고로 해석됩니다.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요건과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 서면통지 요건을 판례로 정리했습니다.
노동사건해고통보·근로계약·연차휴가촉진 서면 원칙2024-04근로계약 체결, 해고통보, 연차휴가 사용촉진에서 근로기준법상 서면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리합니다. 이메일·문자메시지·전자문서 통보가 인정될 수 있는 범위와 한계도 함께 살펴봅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정보처리시스템 해고통지·연차촉진 등 전자 방식 효력2024-04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해고통지,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,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, 전자투표 방식의 근로자대표 선출 가능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거주지 불명 근로자 해고통지 방법2024-03근로자가 사직서 없이 출근하지 않고 연락두절·거주지 불명인 경우 해고 의사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 근로기준법 제27조상 해고 서면통지 의무와 사용자가 취해야 할 조치를 정리합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사용촉진 노무수령 거부 이메일 통지 적법성2024-03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후 휴가일에 출근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이메일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통지하는 방식이 적법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
용어 설명해고 제한 — 근로기준법 제23조와 서면통지·해고예고 제도2024-01해고 제한의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를 정리한다.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·해고 금지기간, 서면통지 제도, 해고예고 제도의 성격을 구분해 설명한다.
인사 서식해고통지서·해고예고통지서 양식과 근로기준법 해고예고 규정2024-01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쓰는 해고통지서·해고예고통지서 양식과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 의무, 제27조 서면통지 규정을 정리했다.
BEST Q&A이메일 해고통지의 효력과 대응 방법2023-10이메일로 감원과 인수인계를 통보받은 경우 해고 서면통지로 볼 수 있는지,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효력과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.
법원 노동판례묵시적 해고 판단기준과 사표 요구 발언2023-06대법원은 반복적인 사표 요구와 버스 키 회수, 이후 출근 독려 지연 등 사정을 종합해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. 해고 서면통지는 해고 효력 판단 요건일 뿐 해고 의사표시의 존부 판단 기준은 아니라고 보았다.
해고·징계해고 서면통지 의무화, 서면 통보 없으면 해고 무효2023-04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.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 의무의 배경과 내용, 이메일 해고통지의 효력을 다룬 법원 판례를 정리했습니다.
해고·징계권고사직과 해고 차이, 사직서 제출 시 대처법2023-04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할 때 권고사직과 해고는 어떻게 다른지, 그리고 해고수당 청구 가능성과 올바른 대처법을 정리했습니다.
해고·징계해고 법개정 주요 내용: 경영상 해고·서면통지·금전보상제2023-04해고 관련 법개정으로 달라진 제도의 핵심을 정리했습니다. 경영상 해고 사전통보기간 단축, 정리해고자 재고용의무 강화, 해고 서면통지 의무화, 금전보상제 도입, 부당해고 제재 정비 등 주요 변경 사항을 담았습니다.